올들어 장기화하는 가뭄은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한 농부의 자살이라는 사태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뭄현상은 기간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다. 또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는 물 부족 현상을 점점 가속화할 전망이고 보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물관리정책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가시적인 정책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치적 또는 예산반영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적·기상적인 여건에서 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규모의 환경친화적 댐 건설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부 언론매체 및 환경단체들의 댐의 역기능적 보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댐 건설 자체가 환경파괴라는 막연한 인식이 만연돼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웃 일본은 지난 99년 기준 100여개(ICOLD 통계)의 댐을 건설중에 있어 장기적인 가뭄에 의한 물 부족 및 홍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중인 3, 4개의 댐을 제외하고는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 기본법’ 등과 같은 법 제정을 통한 제도정비와 함께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이해를 촉구하는 등 앞으로 닥쳐올 물로 인한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김홍성 경북 안동시 용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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