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내주 비준, 시민단체 반발

　‘새 국제조약은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이다’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처벌한 ‘사이버범죄 방지 국제조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럽평의회가 다음주중 투표를 통해 이 조약의 비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BBC방송(http://news.bbc.co.uk)이 12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최종안이 나온 ‘사이버범죄방지 국제조약’은 크래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을 처벌하기 최종안 수립 과정까지 무려 스물여섯번이나 개정됐으며 미국, 일본 등은 관찰국(옵서버)자격으로 참여했다.

　새 국제조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네티즌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압살할 우려가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미국·EU 등 각국의 시민단체 23곳은 지난해 12월 세계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이라는 조직을 결성, 유럽평의회에 “새 국제조약이 각국의 공권력으로 하여금 인터넷업체의 데이터 압수를 허용하는 등 네티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며 우려의 서한을 보냈었다.

　이들 가운데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등 3개 단체는 최종안이 확정되자 “여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평의회에 새로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조약 완성 과정에서 보여준 유럽평의회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비슷한 규범을 마련 중인 G8의 경우 하이테크 업체를 초정하고 ACLU같은 시민단체를 토론에 참여시키기도 했지만 유럽평의회는 토론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부대표인 데이비드 배니셔는 “EU연합회와 유럽평의회가 조약을 만들기 위해 회동했을 때도 민주적 과정을 생략했다”며 유럽평의회의 폐쇄성에 대해 비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