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창구 통합

　그동안 정부기관들이 제각각 수행해 온 조달업무가 단일한 전자거래 창구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조달의 비용·업무 효율성은 물론 민간 업체들의 정부조달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대기업간(G2B) 전자거래 환경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면 도입하겠다는 취지아래 최근 조달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주축으로 한 G2B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은 우선 국가 전자조달체계 구축전략 수립, 조달 관련 업무프로세스혁신(BPR), G2B관련 콘텐츠 및 전자서식 표준화, 조달 단일창구 구축 ISP 및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특히 이번 전자조달의 단일화 계획이 그동안 정부기관들의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활용 관행과 일시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는 7월까지 중복성으로 인한 마찰방지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작업을 완료하고 11월에 프로젝트 주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9월부터는 단일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부문의 전자입찰 확산과 조달 단일창구 및 전 조달관련 절차의 온라인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 보유 정보의 기관간 공동 활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가능한 공공조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구축·활용시에도 거래 상당 등 기존 대면접촉시 조달업체에 제공됐던 편의서비스를 유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공공 부문 개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 및 각 기관의 조달 정보를 하나로 총망라한 e마켓플레이스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 단일의 조달 e마켓플레이스가 구축되면 민간 조달 공급업체들이 지금까지 정부 조달시 해당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폐단이 제거되며 단일 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일창구에 단 한번의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달업체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등록, 입찰자격 심사시의 업체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일회업체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물품코드 정비와 조달물품 안내지도(물품정보체계) 제작을 통해 정부표준코드와 각 기관 물품코드를 연결시키고 조달 품목 e카탈로그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G2B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용 등에 관한 부처간 및 민·관의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조달청, 건교부, 국방부, 일부 공기업 등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추진방향과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연계해 각 기관 책임하에 추진키로 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