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대 통합 물건너가나

　

　정보통신업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일던 2, 3세대 사업자간 조기통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통신(KT), SK그룹이 비동기식 IMT2000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준비중인 2세대, 3세대 망의 조기통합에 대해 정통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27일 KT, SK그룹 사이에서 일고 있는 2, 3세대 서비스 및 사업자의 조기 통합론에 대해 전파법 개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파법에서 통신사업자의 전파확보 이후 3년 이내 판매를 금지시킨 조항이 존속돼 2, 3세대 서비스사업자 통합이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3세대 서비스 망 구축과정에서 투자비 절약을 위한 기존 2세대 망 활용은 가능하지만 사업자간 주파수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한통, SK그룹의 2, 3세대 사업 조기 통합론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가 이처럼 2, 3세대 사업자의 조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로 대두될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 3세대 사업자간 통합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고 있는 전파법 개정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정통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총량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한통, SK그룹은 “1개 그룹에서 2개 이상의 경쟁적인 통신사업자를 보유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SK는 1개 그룹내에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 SKIMT 등 3개의 이동전화사업자를 보유하게 됐다며 ‘투자의 집중과 선택이라는 경영논리에서 벗어난 조치’로 해석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