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경제활성화」전환

정부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주력산업과 첨단과학기술분야 육성발전 등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전환되고 행정규제도 과함히 완화돼 기업환경이 개선된다.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돼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정착되고 부실기업과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도 조속히 처리된다.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갖고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 기조를 경제활성화쪽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정책포럼을 마치고 △국가경쟁력 △기업환경개선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국가채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등 6개항의 정책기본방향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그러나 재계가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재벌정책 완화문제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더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합의문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첨단과학기술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 채택하고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특히 정치권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해 채권단 책임아래 부실기업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도 정상화나 퇴출을 조속히 결정해 정상적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시장의 견제장치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건전성과 관련 규제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