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과제수주 부담 준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제수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성과중심제도(PBS)가 인문사회계 출연연으로 확대되고 부처마다 다른 국가연구과제 관리규정이 통일되는 등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7일 관계당국 및 출연연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최근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관계자와 출연연 기획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안)’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과기계의 주요 현안인 출연연 위상 정립 및 안정적 연구비 지원, 연구원 사기진작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과기부는 이에따라 이번주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안)에 대한 2차 검토와 장관보고 등을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대책안을 보면 현행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 가운데 35∼75%에 달하는 인건비의 경우 △일괄적으로 15% 상향조정하는 안 △일률적으로 50%로 조정하는 안 △전체 인건비를 연구회를 통해 지급하는 안 등 세가지 형태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확정되더라도 기관고유사업비내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출연연 연구원들이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매달려야 했던 과제수주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돼 앞으로는 무조건 따고보자는 식의 ‘보따리식’ 과제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출연연 연구원들의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시행중인 PBS도 전반적으로 보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출연연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연연 경영혁신과정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구원들의 복지부문과 관련, 출연연이 자체 연구목적 사업에만 지원하는 개발준비금의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해 학자금 융자시 이자 등을 보전하도록 하는 형태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과학기술계에 공로가 큰 연구원을 대상으로 ‘석좌제’와 ‘공로 연금제’ 등을 신설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프런티어 사업 등 현재 부처마다 달리 적용해 정산·평가·중간보고 등이 제각각인 국가과제연구관리규정도 통일시키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인건비 부분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 관리시스템이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국내 연구환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