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을 넘겨선 안된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그동안 평가계약을 위한 자문을 받아오던 업체들은 조급해졌다. 이날을 넘기면 평가수수료가 K4 등급 기준으로 기존 218만원에서 1884만6000원으로 무려 8배나 오르기 때문이다.

　평가수수료를 책정된 예산보다 8배나 더 지불하기에 벤처기업의 자금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또 자금사정이 나은 대기업의 경우도 하루 차이로 8배 많은 평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순순히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결국 방화벽 부문의 2개 업체(어울림정보기술·켁신시스템)와 침임탐지시스템(IDS) 부문의 2개 업체(LG전자·케이원시스템)가 이날 평가수수료 인상 전 막차를 탄 셈이 됐다. 이로써 방화벽 부문에서 K4 평가 진행중인 제품은 시큐어소프트, 퓨쳐시스템 등 5개 업체 6개 제품으로 늘어났고 IDS부문에서도 LG전자와 케이원시스템이 추가되면서 11개 제품으로 증가했다.

　◇평가수수료 인상요인=그동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는 지난 98년 2월 제도 시행 당시 △보안업체 대부분이 보육단계의 영세기업이고 △국가보안정책상 업체 육성이 필요하며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평가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서비스 원가의 5% 정도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수수료로 품질이 낮은 정보보호제품까지 평가를 신청, 평가수요가 폭주하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이 때문에 장기 대기하는 등 가수요를 막기 위해 결정됐다.

　◇업계반응=업계에서는 해외의 평가인증 수수료에 비해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수수료 절대 액수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수수료 인상률이 높을 뿐 아니라 ‘평가인증지침’ 변경 고시에서 시행일자까지가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상하는 건 이해하지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은 반드시 뒤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평가수수료 인상 후 달라지는 서비스=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센터(KISA)는 평가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평가팀원의 자체 교육 등을 통해 평가 품질과 평가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센터가 가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평가작업실 환경이 개선돼 평가자료 관리 등 보안 유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이달중에 있을 공채에서는 평가팀을 5∼10명 가량 확보하는 등 평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인원도 대폭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는 평가작업을 잘못할 경우 처벌을 내리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평가작업은 더욱 정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