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벤처지원 포럼]주제-SW 불법복제 단속의 허와 실

◆전자신문과 기협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다산벤처가 후원하는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이 26일 여의도 기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 및 대책’, 박재연 한백 부사장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임종태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장, 강우식 SPC·BSA 고문변호사, 윤선희 한양대 교수, 권석철 하우리 사장, 홍순영 기협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필요성과 법·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오해석(벤처지원포럼 회장·사회)=국내 SW 불법복제의 실태와 이에 대한 단속 배경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개발자측·사용자측 대표의 주제발표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대대적인 불법 SW 단속에 대해 대부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무리한 단속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럼 SW 불법복제 단속의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해보죠.

　△권영화(용산전자단지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우리나라 SW 불법복제는 용산전자상가가 생기기 이전인 88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존의 단속은 용산전자상가 등 유통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사용자 단속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단속의 방향이 사용자중심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MS사와도 이런 문제에 관해 가격인하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논의해보았으나 국제적 가격문제 등으로 인해 가격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가격을 다운시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SW 개발업체들이 SW 복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전자상가도 현재 SW 불법복제를 막을 만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SW 개발자들이 복제방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협회와 함께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권석철(하우리 사장)=SW를 개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불법 SW라고 규정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부의 단속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벤처기업에 SW의 고가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SW의 기능과 효과에 따른 가격 결정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른 SW사용은 단속보다는 적절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선희(한양대 교수)=학계의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 앞서 얘기한 권 사장과 반대로 단속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반대합니다. 단속은 법의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단속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순기능은 국제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또 정품판매 증가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정품구입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단속이 유명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함정수사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복제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하는데 기존 BSA나 SPC 자료 산출의 명확한 근거가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재권 침해의 문제는 계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개인용 SW 사용은 비영리 목적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권리는 보호하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국산업을 위해야지 외국업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고친다든가 하는 법률적 검토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가격 하락, 복제 방지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종태(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장)=불법복제 단속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불법복제로 도산할 지경이던 한컴이 정부의 단속으로 회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불법복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듭니다. 단지 SW의 불법적 영리활동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SW개발업체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타 SW를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과거 2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복제율이 격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나 홍보기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식정보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업체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향후 종류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에서 보듯 국내 업체의 매출증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SW 침해는 친고죄지만 개발업체들이 스스로 권리보호하는 데 여력이 없어 정부가 나서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속시에도 영장을 발부해 실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동의를 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도 일부 SW에 집중된 사용 양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자금 때문에 SW구입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종 SW융자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ASP 등을 통한 SW이용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단속은 미국 등 외국의 압력보다 국내도 세계적 SW기업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미국 관계자들도 친고죄를 없애줄 것,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립, 단속결과를 공개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불법복제율 산정도 샘플조사만 정확하게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또 세계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규성(SPC 사무국장)=아직까지 협회가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만큼 가격문제는 협회측 입장에서도 가장 난감한 부문입니다. 지난 12월 실태파악을 위해 IT분야를 대표하는 벤처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에 달하는 업체들이 정품 SW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액면으로 따져볼 때 전체 시장규모의 70%에 달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인식이 SW 지적 재산권 보호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SW를 세분화해 그에 따른 판매량, 성격 등을 구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볼 때 아시아권역 내에서는 일본만이 SW 불법복제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SW개발과 복제 역사를 따져보면 외산 SW에 대한 가격문제는 오래 전부터 야기돼온 것입니다. 또한 해외 SW개발업체들은 사설 변호인을 고용에 불법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SW 개발업체들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측에서는 SW 인증제 실시 등의 방안을 통해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SW 복제 단속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점검하는 측면에서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사법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사회=SW 불법복제 단속은 IT선진국 진입을 위한 당연한 과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속의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불법복제를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확연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안에 관해 여러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SW 단속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김현예기자 yea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