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주제발표(1)

전자신문사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서진구 코인텍 사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주제로 각계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장과 이상경 인터넷 메트릭스 사장, 우승구 교육인적자원부 과장,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등이 각각 △ICT인력 양성방안(공공부문의 역할) △ICT 소외계층 현황 및 대책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정책 △IT고급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주제를 놓고 1시간 가량 열띤 토론를 벌였다. 주요 토론내용을 간추렸다.

　

◇IT인력 양성방안(공공부문의 역할)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장

　정보기술(IT) 인력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산업에서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18만6031개로 소멸된 사업장에 비해 2배 많았다. 반면, IT관련 산업에서 신규 설립 사업장은 8740개로 소멸된 사업장(1478개)에 비해 6배 정도가 많았다. 또 지난해 IT산업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구인부문 증가율이 20%, 취업 증가율이 48%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IT 분야에서는 고급 전문직 부족과 저숙련 과잉이라는 고용의 ‘정보 격차’가 초래됐다.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학력별 정보통신 인력 수급추이를 보면, 실업고 및 전문대 인력은 20만명 정도 남아도는 반면, 학사·석사·박사 인력은 9만6000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IT인력 노동시장에서는 또 빠르고 잦은 직장 및 직업 이동 현상이 일고 있다. IT직업 부문에서도 ‘직무 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IT 진보 및 응용분야 확대로 직업의 세분화와 더불어 틈새직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핵심 IT인력의 양성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IT인력 양성의 패러다임은 산업인력의 그것과 다르다. IT인력 양성의 관건은 속도이며 반복 학습에 의한 숙련 형성보다는 신기술 습득에 의한 지적 숙련형성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력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IT와 교육훈련 산업의 결합, IT 분야 고용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IT인력을 빠른 속도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능력개발사업을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관련 먼저 직무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의 직업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IT직업적성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IT 분야 훈련교사의 신속한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IT관련 직업의 특성변화에 부응하는 훈련기준 및 자격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TV·모바일 인터넷·전자책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함과 동시에 사이버 훈련 확충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검정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 국내외 원천기술 보유기업 등과 제휴해 첨단분야의 IT인력을 개발하고 단기간의 유연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술 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훈련을 실시하고, 전직 실업자에 대해서도 범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훈련을 통해 직업통합 흐름에 대응한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학력·청소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틈새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틈새 IT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ICT 소외계층 현황 및 대책

-이상경 인터넷 메트릭스 대표이사

　인터넷 등장 이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ICT는 개인·기업·국가의 성장에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어 초고속망의 보급, 인터넷 이용률의 성장 등 여러 지표가 선진국과 비슷한, 또는 앞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중산층 붕괴에 따른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ICT 격차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국내 인터넷이용의 격차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던 99년에서 2000년 초까지는 남녀간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녀 인터넷 이용률이 비슷해지는 데 미국에선 약 5년이 걸렸으나, 한국에선 단 수개월만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연말 이후 남성의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에선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20대부터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30대, 40대, 50대에선 남성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 이용시간면에서도 여성은 주평균 8.68시간으로 남성 12.6시간에 비해 69% 수준이다.

　세대간 격차를 보면, 10, 20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30대, 40대, 60대 이상간의 차이가 확연한 상태이다. 이는 단지 정보화만의 문제가 아닌 세대간 문화단절을 염려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격차면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울산, 제주, 대도시권, 기타지역간 차이가 현저히 존재하고 있다. 전체 인터넷 이용률 성장대비, 각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의 성장 정도에는 격차가 나타나고 성장정도의 차이가 증가하는 지역도 눈에 띈다.

　계층별 인터넷 이용현황을 학력·직업별로 보면, 중·고·대학생 등 학생층의 성장이 포화상태이다. 일반인 중에서는 대졸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고졸자의 약진과 중졸자의 지극히 저조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84.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의 인터넷 이용률이 76.1%, 전문·관리직이 71.6%로 높은 반면, 주부·생산직 등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인터넷 비이용자의 향후 이용의향은 감소 추세를 보여 성장세는 둔화될 것 같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현재 이용률이 낮은 여성, 고연령층의 향후 이용의향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문제가 존재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정부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기업과 여론 선도층의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