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C 정보화부문 민간투자유치 확대해야

　정부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로 확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능력있는 기업가와 민간투자 재원 부족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민간이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등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국정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위를 정보통신 관련 분야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민간이 직접 제안한 사업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포함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정보화부문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화·민주화·정보화가 가속되는 새천년 지식혁명시대에 걸맞은 정책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연내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도로·항만·철도·교량 등 정부의 SOC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10년 단위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장기 건설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자 참여가 가능한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어서 민간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가 맞물리는 지식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 주도의 국정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그동안 건설부문 위주로 이뤄지던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국가 기반시설의 한 축을 이루는 정보시스템 관련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이 이미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신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통단계가 복잡한 의료·음반·주류·농산물 분야에 민자유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시스템 도입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민간투자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들어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수익률이 상향조정되고 사업추진 방식이 다양화되는 등 민자 지원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이 정도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완전히 고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반증하듯 민자형태의 정보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민자 유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재원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조세·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