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C4I교체품목축소

최근 육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사업에 들어갈 상용제품의 교체를 추진해 온 국방부가 관련업체의 반발로 최종 교체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자동화개발도구,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중앙서버컴퓨터, 문서관리도구 등 총 8개 품목을 교체키로 하고 이를 C4I 주사업자인 삼성SDS에 통보했으나 삼성SDS가 제품교체의 조건으로 ‘개발기간 10개월 연장과 59억원의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해 난관에 부닥쳤다. 본지 4월 3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체 8개 교체 대상 품목 가운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및 라우터 장비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만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관계자는 “향후 1개월간 사업주체인 C4I사업단 및 삼성SDS와 공동으로 이들 3개 교체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검증과 추가비용 투입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자체적인 기술검토 결과, 웹애플리케이션서버의 교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과 라우터 장비도 기존 제품과 교체 대상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과 라우터 장비를 교체할 경우 전문 개발자 부족과 제품 성능 미흡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C4I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상호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1, 2, 3 참조

　더욱이 국방부의 이번 제품교체 요구가 전체 국방정보화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최소 비용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 봐주기라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됨으로써 국방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상용 제품을 바꿀 경우 다른 국방정보화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체 대상 솔루션 업체들의 반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특히 국방부 조달본부와 삼성SDS가 이미 총액계약 방식으로 C4I 사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부 제품을 교체하려면 전체 프로젝트 안정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제품교체에 따른 개발기간 10개월 연장과 59억원의 추가비용 지급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지만 어떤 경우라도 C41사업을 계속 수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