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sw기승

　정부의 SW 불법복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SW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 SW CD롬 판매업자들은 그동안 불법제품 소개 전자우편을 발신자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외국의 웹메일 계정을 이용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국내 인터넷접속서비스 업체의 계정을 사용하며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와 은행 실명 계좌까지 명기해 놓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또 가격도 원본 SW 가격에 따라 차이를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 SW를 1만원에 판매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의 구매를 유인하고 있다.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불법복제 SW의 수는 대략 2000여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나 오피스 패키지, 한글 등 대중적인 SW에서부터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3차원 그래픽 SW와 데이터베이스, 캐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 각종 게임과 MP3 파일, 심지어 음란물도 목록에 올라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복제 SW CD롬 판매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사용자의 신고가 급증해 이달 들어서만 20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대부분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불법복제 SW CD롬 목록이 담긴 전자우편을 받은 한 SW 개발업체의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명확한 불법 행위인 불법복제 SW CD롬 판매에는 눈을 돌리고 있지 않는다”며 “개인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양승욱부장 sw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