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균형·공익실현에 초점-강대인 홈쇼핑심사위원장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청문회를 비롯한 심사 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당초 예상보다 이른 30일 심사가 종료돼 발표도 앞당겨졌다.

이번 심사에서 방송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 실현·경영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사업자가 향후 산업적 균형 및 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위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TV홈쇼핑 채널 사업자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심사과정을 발표한 강대인 부위원장<사진>은 선정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기존 프로그램공급업자(PP)나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때와 달리 12개 사업자가 대거 신청한 만큼 심사 항목당 변별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을 9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별로 10%씩 차이를 두었다. 또 전 심사위원이 청문에 참여해 12개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직접 사업 의지 등을 확인했다.

특히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다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사업자는 감점 처리했다.

▲방송위가 당초 분야별 심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달리 결과는 대기업·중소·전문 등으로 골고루 선정됐는데.

-방송위는 심사위원회에 산업적 균형과 공적 이익 실현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전부다.

결과적으로는 부문별로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처음 방침에 따라 특별히 분야를 나눠 심사하지는 않았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이틀이나 앞당겨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청문회와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 예상보다 이른 30일 새벽 심사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굳이 신청 사업자들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000여개에 이르는 업체가 참여하다보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루머가 난무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선정 사업자의 주주 구성 변동 및 실권주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은.

-선정된 사업자의 승인시 3년내 주주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행각서를 받아낼 예정이다.

실권주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방송위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생각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