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클럽 간담회]다양한 전자결제방식의 보편화 전략과 문제점

사진: 제17차 e커머스클럽이 「다양한 전자결제방식의 보편화전략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유로운 전자결제 환경은 미래 디지털 사회의 시작이자 끝이다. 전자상거래(EC), e비즈니스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개인은 물론 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거래 관행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역시 안전한 지불결제장치.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혹자는 디지털 상거래의 최종 성패가 결국 신뢰성있는 전자결제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20일 본지와 한국커머스넷이 공동 주관한 제17차 e커머스클럽 간담회는 디지털경제 환경의 뜨거운 감자인 전자결제 관련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e커머스클럽 회장인 경희대 박주석 교수의 사회로, 「다양한 전자결제방식의 보편화전략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이동형 과장이 소액전자결제시장 활성화 지원방향을 기조 발제한 것을 비롯, 아이캐시 민문기 사장, 티지코프 정상범 전무, 비자캐시 배재현 사장, 데이콤사이버패스 류창완 사장,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 금융연구원 김병연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자결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통부 이동형 과장은 『소액전자결제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콘텐츠 육성 등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액공과금이나 민원서비스 등에 우선적인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전자화폐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분야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전자결제시장에서의 경쟁전략-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박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자지불 전문업체들이 다수 출현하면서 이들의 수익성 확보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사의 솔루션과 서비스 특징에 따라 특화된 경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인 방향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전통적인 수단외에도 최근 휴대폰 결제 등 대체상품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만의 전문화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틈새시장개척 및 전략적 제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틈새전략을 추구할수록 기술·마케팅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파트너 물색이 필수적이다. 쇼핑몰은 고객연결창구로, 은행은 자금 정산결제창구로, 통신사는 이동통신 지불대안으로서 각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은행, 신용카드, 이동통신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전자지불 관련 전문업체들간의 기술, 마케팅 관련 협력이 필요하다. 상품개발의 공조체제는 물론 고객과 시장기반을 공유, 공생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업계간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건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피해사례로 인해 대다수 선의의 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토털인터넷지불시스템의 성공전략-아이캐시 민문기 사장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온오프라인 고객층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결국 이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기존 전자결제시스템들을 일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각 성공요인들의 경쟁전략을 면밀히 갖춰야 한다. 우선 고객들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상거래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신용카드 외에도 선불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통장형 인터넷 현금카드, 전자우편 결제솔루션 등 다양한 지불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래주체별로 상이한 정서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것은 선결과제다. SET기반의 지불솔루션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두번째 현재 출시된 전자결제시스템은 향후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렴해야 한다. 스마트카드는 탁월한 보안성과 함께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인증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탑재가 가능한 「휴대형」 정보저장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온오프라인 결제수단이 이동통신과 빠른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결제의 차세대 경쟁전략은 모바일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자지불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티지코프 정상범 전무

현행 법·제도로는 인터넷 지불과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힘들다. 대표적인 관행은 신용카드사들이 내세우는 지불대행서비스 전문업체에 대한 불리한 계약조건이다. 각종 사고발생시 대표 가맹점으로 지정된 지불서비스 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전자상거래 지불안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카드사와 지불서비스 업체의 이같은 일방적 계약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준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카드사와 지불서비스 업체의 책임한계 등을 사이버거래 환경에 맞게 명확히 재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불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업체와 카드사의 탄탄한 협조체제도 필수적이다. 업무 협조 및 시스템간 연동을 통해 거래정보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확보와 정보공유가 필요한 대목이다. 카드사는 확실한 본인인증과 사용부인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위장거래 발생시 대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자지불서비스 업체들도 이에 준하는 관련 시스템 개발·보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IC칩 기반 지불솔루션의 전개방향-비자캐시 배재현 사장

자기띠(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풍미해 왔던 지불수단 환경이 수년내 CPU, 메모리가 탑재된 지능형 IC카드로 전면 대체될 전망이다. 비자, 마스타가 이미 2005년까지 칩카드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국제간 카드결제시 IC카드를 이용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정도다. 한발 더 나아가 비자유럽의 경우 이 기간동안 1억6000만장의 IC카드를 신규 발급키로 하고, 관련 투자비용으로 1억7000만유로를 지원금으로 책정한 상태다. 이웃나라 일본도 올 4월부터 칩카드를 발급, 2006년까지 1200만장을 보급키로 했다. 이같은 추세는 정보기술(IT)의 눈부신 발전으로 금융권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비자와 IBM연구소는 IC카드 범용화 및 대량 보급을 위해 자바언어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는 접촉식, 하반기에는 비접촉식(RF)과 접촉식을 결합한 콤비카드가 개방형 플랫폼 기반하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IC카드는 칩운용체계(COS)에 상관없이 로열티, 금융, 교통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손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화폐 관련 법·제도 보완 시급-데이콤사이버패스 류창완 사장

국내 전자지불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통적인 지불 관련 법규가 새로운 시장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전자화폐가 기존 오프라인 환경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지난 99년 5월 상품권법이 폐지됨으로써 전자화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통적인 규정을 근거로 사안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지불시장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사례들이 속출해 왔다. 신용카드사와 지불서비스 업체간에는 사실상 「주종」관계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여전법 제17조에 따르면 분실, 도난 카드나 위·변조 카드에 의한 거래손실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신용카드사와 온라인 가맹점간의 약관특약을 통해 승인을 얻은 거래에 대해서도 각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이 전액 부담토록 강제하고 있다. 전자결제서비스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약자인 온라인 가맹점(지불서비스업체)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표준약관 및 법·제도 정비가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해결과제다.

◆휴대폰결제서비스 현황과 콘텐츠 유료화-인포허브 이종일 사장

휴대폰결제서비스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점유 확인을 통해 결제를 승인하고, 해당 휴대폰의 통화요금에 인터넷 콘텐츠 사용요금을 통합 부과하는 방식의 전자결제다. 휴대폰 점유확인을 위해서는 단문메시지(SMS) 기반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방식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발신 휴대폰 확인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WAP 방식은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현재 5개 휴대폰 결제서비스는 3개사가 SMS 방식, 2개사가 ARS 방식을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인포허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WAP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제공, 이동통신사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계 무선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유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대다수 경제활동 인구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지난해 8월 선보인 이래 3월 현재 5개 지불서비스업체를 통한 하루 결제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휴대폰결제서비스의 편의성과 콘텐츠 유료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1000억원 이상의 결제규모를 형성하면서 당분간 지불 분야의 틈새시장으로 확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