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경영권 분산 바림직-민영화 공청회

한국통신(KT) 경영권을 특정 기업에 넘길 경우 국내 IT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같은 연구결과는 추진주체인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어 KT의 경영권이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재벌기업으로 양도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해온 미국 컨설팅회사 AT커니 정인철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안정성 및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의 소유구조는 분산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2002년 6월까지 완전민영화하는 KT의 소유구조는 한국내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리스크 부담완화를 대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선진경영체제 및 경영구조를 확립한 분산형 소유구조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사장은 『KT는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막대한 투자를 매년 실시한다』며 『이 과정에서 KT의 투자행위가 몇몇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거나 주요 주주들의 자금사정만을 고려해 이뤄진다면 결국 한국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시가총액 2위인 KT를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경우 경제력 집중심화는 불가피해진다』며 『이 경우 한국산업의 포트폴리오상 KT를 소유한 해당 기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패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박사는 KT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단계별 소유·지배구조방안을 제안했다.

강 박사는 『소유자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민영화 초기 소유분산,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의 경우도 통신사업 민영화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의 설정이나 특별주의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특정인이나 기업에 의한 경영권 장악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민영화 완료 이후 KT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분매입을 통해 소유집중·소유자 경영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도 합리적인 경영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강 박사는 주식매각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 선 해외매각, 후 국내매각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수요가 많은 해외에서 우선 전략적 제휴 형태로 15∼20%의 지분을 매각, 기업가치를 높인 후 11∼16%를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상반기중 매각, 시장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