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민영화 공청회 의미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대리발표된 정부의 민영화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벌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은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로의 KT경영권 이양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지운다」는 주제발표는 형식상 AT커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았으나 이는 발표자 개인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AT커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T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 공동작업을 해왔고 KT의 연구용역 발주는 이미 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KT 민영화방안이 발표된 것이며 발표내용의 수위를 감안할 때 토론작업을 거친다 해도 커다란 추가수정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지난달 국내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1인당 지분한도 폐지를 통한 재벌기업의 경영참여」 뉘앙스를 흘리기도 했으나 이는 당시 냉담한 시장반응을 돌리기 위한 응급처치였을 뿐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체면불구하고 분위기 띄우기까지 시도했지만 매각대상 5097만주(14.7%)의 6.5% 수준인 333만주만 시장에서 처리됐다.

민영화 추진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는 단언이 가능한 낙찰률이었고 청약률(11%대)은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기업의 경영권 참여배제를 다시 선언한 것은 어떠한 배경 때문이었을까. 성공적인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벌기업의 KT 경영권 장악배제를 사실상 선언한 것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재벌유인책은 아무 것도 없었고 강인수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투자목적에 한한 재벌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정부는 KT의 민영화와 관련, 정책신뢰도 및 4대 개혁완수를 목표로 KT 지분매각을 2002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제 1년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소 12조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복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자신감은 강인수 박사의 주제발표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능하다. 강 박사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선 해외매각 후 국내매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통부 관계자들의 기존 설명과 대동소이하다.

정통부는 국내지분매각 이전부터 한국통신의 기업가치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지분매각이 실패한 지난달초에도 정통부 담당과장은 『한국통신의 기업 및 자산가치에 대해 외국의 반응이 기대이상이다.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의 통신사업자나 AT&T와 KT를 분리해 평가하고 있다』며 KT지분의 해외매각을 자신했다.

강 박사는 추가적으로 『선 해외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KT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국내시장의 관심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02년 6월까지 KT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낙관하고 있다.

강 박사는 또 주제발표에서 해외지분매각 방안과 관련, 전략적 제휴물량을 기존의 15%가 아닌 15∼20%로 설명, 전략적 제휴가 정부가 희망하는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전략적 제휴가 20%까지 이어진다면 11%에 그치는 해외DR 발행, 그리고 국내지분 매각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