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안 지재권·철강 등 분야에서 발생할 듯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지적재산권·자동차 등에서 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정책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영화 등에서는 한국내 수입장벽이 아직 높고 지적재산권분야는 우리 정부의 보호노력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재권분야에서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스페셜301조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음반 등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소급보호가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도 개정 저작물보호법에 많은 허점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USTR는 분석했다.

KOTRA는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 보장, 스크린쿼터제의 개방화 등 쌍무투자보장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