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 아직은 이르다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투표 도입이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http://www.nsf.gov)은 백악관의 의뢰로 지난 1년 동안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를 벌인 결과, 전자투표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SF는 보안성, 신뢰성,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수년간은 전자투표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자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안성을 꼽았다. 현 기술로는 투표자가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원격전자투표를 할 경우 투표 내용의 보안, 신원확인 등을 100% 완벽하게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메릴랜드대학의 C D 모트 학장은 『전자투표는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수준의 보안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만족할 만한 기술 개발은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NSF는 또 전자투표가 투표율과 선거 자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문제를 실제로도 해결할 수 있을지와 선거의 성격, 투표성향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해 정치학자들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NSF는 온라인 투표집계에 대해서는 작업시간과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학계에 이에 대한 실험 강화를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