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 세부 추진계획>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

◇제도정비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오는 2002년까지 전자정부법 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개별법령 정립 및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전자정부법과 관련,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비롯해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사무관리 규정 등도 오는 3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개별법령으로 정립될 예정이다. 또 4월께 업무재설계(BPR)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업무 관련법령도 소관부처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운영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공공기관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할 방침이다.

◇인프라 확충

1차로 정부고속망을 확대 구축한다. 각 기관의 정보 유통 및 인터넷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속망 주요 장비 및 회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 이미 중앙·과천·대전청사간에 정부고속망과 백업체계가 운영중인 것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행자부는 6월까지 정부고속망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일환으로 전산망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산망 통계분석시스템 및 실시간 관제시스템도 도입·운영한다. 정부고속망을 특별지방행정기관과도 연계하는 등 정부고속망사업에 26억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국 행정전화망과 이동통신망 접속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선진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유무선 복합통신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본부의 시외중계기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교환기를 전용회선

으로 구성(LM)하고 기관내 비상연락망으로 가상사설망(VPN)을 구성한다. 또 LM과 별도로 이동망연결장치(MTM)를 전국단일망교환기에 설치, 무선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망과 직접 접속토록 할 방침이다.

전국 행정전화망과 위성통신망 연동구축 사업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다. 행자부는 1억9000만원을 들여 행자부·충남·부산간 시외중계교환기에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7월 개통할 예정에 있다. 행정전화망을 위성통신망과 연동 구축함으로써 재난·재해 등 국가긴급사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된 접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정보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코드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올해 추진된다. 다기능 사무기기나 LAN, WAN, 키오스크와 같은 행정정보자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관리자, 실무자, 전산직으로 구분해 각 직급 및 직위에 맞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이버 공무원정보화교육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각각 5억6200만원과 1900만원을 투입, 정보화교육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사이버테러 방지에 대해서도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행자부는 민간 공인인증기관과 상호 연계해 민원 관련 인증체계를 확립하고 해킹 등 정보화의 연기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관인 인증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를 확대 구축한다. 내용증명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공문서의 공증체계를 구현하고 민원 관련 분쟁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사이버테러, 해킹 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 예방·방지대책도 수립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육기회도 늘려 행정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나원 정보화기반시설 구축 및 전파방송관리 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한다. 통일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원 정보화기반시설 구축은 북한 이탈주민이 조기 청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교육용 LAN과 시스템, 정보화 교육 강의실 등을 설치, 교육지원에 앞장선다.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된다. 1년간 12억4100만원을 투입, 전파방송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중장기 전파방송관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과정이 공개돼 투명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것은 정통부 소관으로 이루어진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