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총 17개 부처에서 29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총 311억33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4개 사업은 내년에, 5개 사업은 2003년까지 마무리되며 1개 사업은 2005년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의 특징은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지식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을 줄이며 각종 민원 서류와 행정 정보의 전산화를 통해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정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전산화 사업 = 각 부처는 전산화를 통해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려 한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제 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단체 사이에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내년에는 시군구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행자부는 올해 내에 전자결재율을 65%로, 전자문서 유통률을 30%까지 끌어올려 종이 문서의 작성 및 송수신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도 교육청간의 실시간 정보유통체제를 오는 2003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통일부는 통일 교육 포털 역할을 담당할 통일 교육인터넷서비스시스템을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관련 교육과 북한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내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2003까지 추진한다.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혼합된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기부는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문서 유통과 학사 인트라넷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행정정보화를 추진한다. 전자문서 유통은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것이고 학사 인트라넷 구축은 사이버대학의 초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농림부는 농림행정정보화를, 산자부는 국가표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지식관리시스템, 조달청은 통합조달정보시스템을 진행한다.
◇대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산화 작업 = 121억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 체제 확충 사업은 각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업무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은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관청을 찾지 않아도 되며 서류 검색 및 발급 시간이 절약된다.
국가기록물관리 전산화 사업은 문서, 간행물, 시청각 자료, 도면 등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실시간 제공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전산 기록이 모아져 디지털 규장각 역할을 할 기록물 자료열람센터는 서울과 대전에 만들어질 방침이다.
행정기관 과단위 전자우편 보급 사업은 전 행정기관의 과단위에 이동전화와 연계한 통합메시징시스템 기능을 갖춘 전자우편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상관 없이 각 실무 기관 단위로 인터넷을 통한 대민접촉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공포 법령과 연혁 법령의 현행화 확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연혁법령데이터베이스 현행화 구축 사업과 법령 및 입안 정보에 대한 표준화·전자화를 추진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령입안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관련 주요 정보의 영구 보존을 위해 국가보훈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보훈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보훈 자료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무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병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징병검사시스템과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각 지방 병무청까지도 온라인 자료 공유를 이룰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사업 명칭/ 주무부처/ 구축기간/ 소요예산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 행자부/ 2001∼2002년/ 121억원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체제 구축/ 행자부/ 2001∼2002년/ 4억5000만원
전자유통문서와 기록보존시스템의 연계체제 구축/ 행자부/ 2001∼2003년/ 1억5000만원
국가기록물 관리 전산화/ 행자부/ 2001년/ 10억6400만원
지방자료관기록물관리 표준시스템 구축/ 행자부/ 2001∼2002년/ 5800만원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행자부/ 2001년/ 1억5000만원
행정기관 과단위 전자우편 보급/ 행자부/ 2001년/ 1억1700만원
부처간 영상회의 활성화/ 행자부/ 2001년/ 없음
공무원인사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확충/ 행자부/ 2001년/ 1억4000만원
공무원급여관리시스템 운영/ 행자부/ 2001년/ 없음
대한민국연혁법령DB 현행화 구축/ 법제처/ 2001년/ 3억2200만원
법령입안시스템 개발/ 법제처/ 2000∼2001년/ 5억400만원
국가보훈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보훈처/ 2001년/ 2억35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 2001∼2003년/ 미정
통일교육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충/ 통일부/ 2001년/ 2억9000만원
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과기부/ 2001∼2003년/ 8억7800만원
문화행정정보화 추진/ 문광부/ 2001년/ 2억7300만원
농림행정정보화 추진/ 농림부/ 2001∼2002년/ 5억8800만원
농림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농림부/ 2001∼2005년/ 8억300만원
국가표준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자부/ 2001∼2003년/ 21억2000만원
보건복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2001년/ 4억원
통합조달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청/ 2001년/ 8억4000만원
범죄수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대검찰청/ 2000∼2001년/ 10억2400만원
통계지식관리시스템 구축/ 통계청/ 2001년/ 2억3700만원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통계청/ 2001년/ 1억8300만원
신병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병무청/ 2001년/ 8억9100만원
산림행정전산화/ 산림청/ 2001년/ 27억3300만원
중소기업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중기청/ 2001∼2003년/ 42억400만원
해양경찰업무전산화 개발/ 해양경찰청/ 2001년/ 2억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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