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대사에 듣는다>7회-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

데라다 대사 약력

△62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79∼80년 외무성 국제연합국 경제과장 △80∼83년 외무성 정보문화국 보도과장 △83∼85년 주말레이시아 일본국대사관 참사관 △85∼87년 외무성 대신관방외무참사관 겸 중남미국 △87년 외무성보도·공보담당 △87∼89년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89∼92년 외무성 대신관방심의관 겸 조사국 △89∼92년 주프랑스 일본국대사관 공사 △93∼95년 외무성 대신관방외무보도관 △95∼98년 주멕시코 특명전권대사 △98년 일북국교정상화교섭 일본정부대표 △98년 KEDO이사회 일본정부대표 △99∼2000년 외교정책 광보담당 △2000년∼현재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흔히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같은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정보기술(IT), 특히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발달한 요즘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지난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고 오부치 전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선언서를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는 등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16일부터 열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 주최로 「제1회 일한교류제(Japan-Korea Festival)」가 열리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한일교류제(KOREA SUPER EXPO 2000)」의 교환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의 공통과제인 「정보화」 「복지·고령화」 「환경」 등을 메인 테마로 일본을 소개하게 된다. 다방면에 걸친 양국의 활발한 교류로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63)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봤다.

-먼저 일본의 IT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본 IT산업은 지난 99년 기준으로 47조엔(약 500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핸드폰 보급대수는 지난 99년 3월까지만 해도 1171만대였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6388만대로 늘어나 인구의 절반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핸드폰 사용자 중 35%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C출하대수도 올해(2000년 4월∼2001년 3월)에는 지난 95년의 약 2배인 115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초고속통신망 등 인터넷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는 물론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인터넷 인구는 지난해 3월말 시점에 2710만명을 기록해 97년 3월 시점의 572만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무선 인터넷 이용자도 최근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98년 기업간(B2B) 전자상거래가 9조엔, 기업대 소비자간(B2C)은 1000억엔 규모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9조엔과 3000억엔 규모로 2배씩 증가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오는 2003년에는 B2B의 경우 68조엔, B2C는 3조6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 회담도 열리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IT 산업 분야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채택됐습니다. 한일 이니셔티브는 전자상거래분야의 협력, 양국 산업계의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협력,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분야 협력, IT 인재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연구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지역간 IT협력, 2002년 월드컵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근간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도 포함돼 있지만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분야의 협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에서 열린 민간차원의 한일 EC추진협의회와 함께 한일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시장의 구축, 산업별 B2B 사업의 추진, ebXML 아시아 구축에 관한 협력, 한일간 기술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장 구축 추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일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한일 EC추진협의회와 연동해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일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민간기업 중심으로 설립된 「아시아PKI포럼 추진·일본협의회」가 아시아지역의 공개키기반구조(PKI) 보급,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에 관한 협력을 꾀하기 위해 한국측과의 연계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양국간의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난해 9월 수뇌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해 수뇌간 합의된 「한일 FTA비즈니스포럼」에 관해 양국의 구성원, 목차, 스케줄 등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돼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비즈니스계의 리더가 참가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인데 이달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FTA비즈니스포럼은 IT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이끄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IT인재 교류 및 IT 분야 연구 교류 촉진에 대한 입장과 원활한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손꼽아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내용도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서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니셔티브에는 양국 IT기술자를 위한 연수, IT기술자 시험제도의 연계, IT정책 및 정책기술에 관한 연구자레벨의 교류 등을 촉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중 IT기술자 시험제도에 관한 연계는 지난해 10월 히라누마 경제산업장관이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IT기술표준고옹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정보처리기술자시험과 동등한 시험실시와 이의 상호인정을 타진중입니다.

-최근 벤처붐을 타고 일본 민간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들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한 투자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 투자촉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한일 장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해 대한 투자에 관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 주최로 다양한 투자촉진 미션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 투자는 지난 99년에 비해 39.9% 늘어난 24억4900만달러 규모에 달했고 국가별 비율도 15.6%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분야에 대한 투자도 한국 IT시장의 빠른 확대를 배경으로 한국 IT벤처와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 투자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설립붐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찍부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일본의 벤처지원책은 크게 인재확보, 자금조달, 기술, 지원체제의 정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예산·금융지원조치, 지원세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인재확보에 대해서는 예산·금융지원조치로서 인재지원, 기업가교육, 인턴십 활성화, 지원세제로는 스톡옵션 세제, 제도적 장치로는 스톡옵션 제도, 고용관련제도의 규제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분야에서는 예산·금융지원조치로 각종 정책적 저리융자, 채무보증,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 사채인수·보증, 투자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세제로는 엔젤세제의 확충, 벤처기업에 대한 유보금과세의 적용정지, 미등록·비상장주식의 유통촉진, 기업연금·증권투자신탁의 운용규제완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우선주 발행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분야에서는 예산·금융지원조치로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보조금), 산학연계지원, 지적기반정비, 지적재산권의 유통·활용지원을, 세제로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의 확충, 증가시험연구비의 확충을, 제도적 장치로는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의 시행, 일본판 바이달러법의 도입, 국립대학교직원 등의 민간기업임원겸직제도 완화, 창조적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을 경감해주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체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새로운 사업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지역 플랫폼)의 정비, 신규사업지원시설(인큐베이터)의 정비, 지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IT인재 양성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민간부문이 IT인재양성을 전개하면서 기반이 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약 5억5000만엔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확충 등에 관한 조사, 정보화 인재교육 기관의 인프라 및 기업내 연수리더에 대한 지원,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자 상호인증제도 구축 및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계정하고 있습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