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취임 후 전망

조지 부시 전 텍사스주지사가 20일(현지시각)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부시 정부의 막이 올랐다. 향후 정보기술(IT)업계에 미칠 영향과 주요 현안을 살펴본다.

◇ 부시의 경제팀＝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앞으로 미국의 신경제를 이끌어나갈 경제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를 책임질 상무 장관과 재무 장관에는 돈 에번스 톰브라운 회장과 폴 오닐 알코아알루미늄 회장이, 대외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는 로버트 죌릭 전 국무 차관보가 지명된 상태다. 정보통신산업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는 마이클 파월 현 FCC 위원이 지명됐다.

미 산업계는 이같은 부시의 경제팀 구성에 대해 일단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대부분이 경영자 출신이라 기업활동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한 부시 대통령도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민간경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기업활동의 장애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업계는 특히 파월 FCC 위원장 지명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FCC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온 파월이 FCC를 맡을 경우 통신시장의 규제가 완화돼 사업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개방정책이 대미 교역국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시장을 최대한 개방한 후 교역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 독점 규제＝지난해 미국 IT업계는 클린턴 정부의 강력한 반독점법에 긴장해야 했다. 작년 1월 합병을 선언한 AOL과 타임워너는 독점 당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했고 미국 장거리전화 2·3위 업체간의 합병으로 관심을 모았던 월드컴과 스프린트는 법무부의 독점소송에 밀려 결국은 합병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법무부의 분할 판정에 이은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회사의 주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IT업계는 부시 대통령이 독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독점 시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무 장관에 지명된 점도 향후 독점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부시 당선 확정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FCC의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주에는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대형 인수합병(M &A)이 올해 다시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IT관련 현안＝부시 대통령은 현재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과세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업체들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지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는 향후 부시 대통령의 큰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IT인력 부족 문제의 경우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시 대통령은 임시취업비자(H-1B)의 발급 수와 유효기간을 연장, 해외 IT인력의 미국내 취업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닷컴업체들과 최근 경제둔화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PC 관련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국 신경제의 완성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밖에 네티즌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부시 대통령이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애시크로프트가 법무 장관에 지명되자 IT업계는 환영 일색인 반면 시민과 소비자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차기 법무부에 많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