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신규도메인 심사 불공정』 논란·마침내 미 의회까지 비화

지난 11월 국제도메인주소관리기구(ICANN)가 추가한 7개 신규 도메인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마침내 미 의회까지 확산되어 하원이 ICANN에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 신문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빌리 타우진 의장은 「새로 채택된 7개 도메인들(.biz .coop .aero .info .museum .pro .name)이 ICANN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것인지, 또 ICANN의 선정이 향후 도메인 업계의 공정 경쟁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를 따지는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ICANN에 보냈다.

ICANN은 지난 11월 .com 도메인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게 될 신규 도메인 7개를 최상위 일반도메인(TLDs)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ICANN의 결정은 인터넷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이 너무 성급히 이루어져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ICANN이 45개 도메인을 제안할 때마다 업체들로부터 5만달러씩 받은 데다가 불과 6주 동안 검토한 끝에 신규 도메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ANN은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tv사를 비롯한 신규 도메인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ICANN의 심사과정에 이의를 표시, 미 하원 상공위 등에 ICANN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마침내 상공위 산하 에너지통상위원회가 나서서 ICANN의 공정성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하고 ICANN 회장 마이클 로버츠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tv사는 워싱턴에서 상공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ICANN의 신규도메인 선정 재검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tv사는 .nom과 .pro를 제안하는 컨소시엄을 이끌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tv사의 루 커너 회장은 『ICANN의 불공정 심사는 이미 여러 하원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몇몇 하원의원들은 미 상무부에 ICANN의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승인된 7개의 도메인들은 이미 ICANN과 계약을 맺는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도메인 운영자(registry) 선정 작업에도 들어갔지만 미 상무부는 도메인 등록 장소와 ICANN의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

ICANN은 미 상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인터넷 주소관리 및 정책결정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관리의 총괄적인 지휘 및 감독권은 미 상무부에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