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매각방안 확정 해설

정부는 16일 오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말 매각차질을 빚은 정부 보유 한국통신지분(14.7%) 국내매각을 1인당 취득한도 5% 내에서 2월중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3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한국통신 민영화에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등 특정기업의 경영권 장악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최저입찰기준가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매각일정에 대해 증시여건을 감안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내매각에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최저한도는 1000주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와같이 한국통신지분 국내매각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통신 민영화의 대체적인 윤곽이 그려지게 됐다.

◇한국통신 경영구도

향후 한국통신 민영화는 포철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며 다만 공적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된 정부지분 국내매각 방안에 따를 경우 앞으로도 재벌이나 외국인 주주가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건은 절대 벌어지지 않게 된다.

더욱이 한국통신은 법상 동일인 지분취득한도를 15%로 정해놓은 상태며 정부는 이마저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정부는 이번 국내매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1인당 지분취득한도를 확대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5%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한때 한국통신 민영화를 놓고 특정재벌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내매각 방안을 유추할 경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후 경영구도는 5% 미만의 국내외 전략적 안정주주가 다수 포진하는 가운데 전문경영체제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누가 참여할 것인가

민영화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국내 모든 기업이 정부보유 한국통신지분 국내매각에 호의적이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국통신이 국내 산업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재벌은 물론이고 연기금·국내금융기관·공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이나 LG 등 재벌기업들은 지분매각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데이콤 민영화과정에서도 삼성과 LG·동양그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 경영권 장악과 동시에 경쟁기업으로의 경영권 이양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했었다.

또한 포항제철이 e비즈 구현 및 신산업 진출목적으로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공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은 안정적 투자 차원에서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