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부조직 재점검 필요

최근 일본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우리 정부조직도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발행한 주간 「산업경제정보」에서 『일본이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통합을 통해 조정능력 제고, 효율향상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나 유기적인 협조체제 제고문제, 최근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등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명칭변경이나 조직의 단순통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투명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정책 조정능력과 위기시의 기민한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정부의 혁신을 시도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일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 21세기형 중앙정부조직을 출범시켰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