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가 경쟁국 또는 적성국가들의 고급 컴퓨터기술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미국 업체의 고성능컴퓨터 수출 제한 완화를 실시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 전했다.
이로써 한국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 등 그동안 2그룹(tier 2)에 있던 국가들이 서유럽 선진국 수준인 1그룹(tier 1)으로 격상됐다.
미국 기업들은 1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고성능컴퓨터를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이라크,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은 종전과 같이 4그룹(tier 4)에 분류돼 여전히 수출금지국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밖에 3그룹(tier 3)으로 분류된 인도, 파키스탄, 구소련, 중국, 베트남, 일부 중동국들의 수출 제한선이 종전 2만8000 메가톱스(MTPOS : 초당 100만 연산속도)에서 8만5000 메가톱스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고성능컴퓨터 수출제한 규정을 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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