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접노동비 수준 과도, 수출경쟁력 저해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복리비와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가 최근 몇년간 크게 증가, 아시아 수출 경쟁국들의 2.3∼8.5배 수준에 달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기업의 고용비 실태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자료를 인용,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간접 노동비용은 95년 월 33만6000원에서 작년에는 67만1000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2.3%에서 작년에는 31.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노동통계국(BLS)의 자료를 근거로 99년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은 1.54달러로 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인 대만(0.51달러), 홍콩(0.18달러), 싱가포르(0.66달러)의 2.3∼8.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는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66, 일본은 55 정도로 국내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가 국제간 비교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대표적 간접노동비인 퇴직금·교육훈련비 등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간접노동비 규모는 훨씬 더 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표> 99년 시간당 노동비용 수준의 국제비교 (단위: 달러)

＋－－－－－＋－－－－－＋－－－－－＋－－－－＋－－－－－－－－－＋

｜구분 ｜직접 ｜ 간접 ｜ 총노동 ｜ *간접노동비용 ｜

｜ ｜노동비용 ｜ 노동비용 ｜ 비용 ｜ /1인당 GDP ｜

＋－－－－－＋－－－－－＋－－－－－＋－－－－＋－－－－－－－－－＋

｜한국 ｜ 5.17 ｜ 1.54 ｜ 6.71 ｜ 100 ｜

｜대만 ｜ 5.11 ｜ 0.51 ｜ 5.62 ｜ 23 ｜

｜홍콩 ｜ 5.26 ｜ 0.18 ｜ 5.44 ｜ 4 ｜

｜싱가포르 ｜ 6.52 ｜ 0.66 ｜ 7.18 ｜ 15 ｜

｜미국 ｜15.23 ｜ 3.97 ｜ 19.20 ｜ 66 ｜

｜일본 ｜17.54 ｜ 3.35 ｜ 20.89 ｜ 55 ｜

＋－－－－－＋－－－－－＋－－－－－＋－－－－＋－－－－－－－－－＋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는 한국의 경우를 100으로 산정, 비교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