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조기집행 배경

정부가 올상반기 중 IT·BT 관련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IT화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키로 한 것은 일석삼조의 부양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긴급 경제장관회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1%대에 머물거라는 비관적 전망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경제 성장과 수출의 견인역인 전자·IT산업의 성장률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10%대에 머물거라는 점도 이번 부양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른 긴급경제장관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산업 성장엔진이 되는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를 되살리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IT산업육성지원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IT·BT산업 중심의 벤처산업 육성 및 시장창출 △유망 중기 및 벤처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부양 △중소기업의 IT화를 통한 경쟁력 활성화란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올 경제위기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탈출 해법을 신산업에서 찾아야한다는 명백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T·BT분야가 경제성장의 동인=정부의 IT산업 투자계획은 석유위기와 세계 경제침체 분위기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신경제의 엔진을 살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1조2572억원에 달하는 정부부처의 상반기 집중 투자 규모는 지난 99년 연말이래 하락을 거듭한 IT중심의 중소벤처기업에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에 이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부각된 BT분야에 중요성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고무적이다.

산자부가 이번 발표에서 당장 경기위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생체기능 조절 물질 개발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농업생물 지원 기술 개발 △보건 의료 유전체 연구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계획을 조기 확정해 지원키로 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는 일단 지난해 9월 이래 지속된 국제석유가의 고공행진에 이어 위축된 IT산업에 대해 긴급수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부진 전망에 따른 IT·BT 업계에 대한 R&D투자 마인드 위축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혈액이라 할 자금회전을 순탄하게 함으로써 거의 1년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코스닥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IT화 내용과 전망 =산업자원부가 IT·BT 조기 예산집행계획과 별도로 내놓은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추진계획」도 주목할 만한 대책이다.

IT·BT예산의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급성처방이라면 중기 IT화 지원책은 장기적 처방으로 불릴 만하다.

이 조치는 전통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각 지방기업에 대한 그 정보화를 앞당기자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화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되는 이 중소기업 IT화는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구매비용의 20%, 판매비용의 10%를 절감하고 주요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화의 혜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자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재구기자 jklee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