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공부문 SI시장 주요 변수

올해는 소프트웨어 사업관련 법·제도의 변경과 경기위축 전망 등 국내 시스템통합(SI) 시장의 영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사업비중이 높은 국내 SI업체로서는 정부제도 및 국내 경기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 공공부문 SI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예상변수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대형 프로젝트의 부재 〓지난해에는 철도청 통합정보시스템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사업 등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랐다. 하지만 올해 발주될 공공부문 정보사업의 대부분은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연속 사업이거나 지역별, 또는 내용별로 따로 발주되는 개별 프로젝트들이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 및 도서관정보화사업(1200억원)과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1300억원), 국가지리정보체계(2100억원), 지능형교통시스템(1000억원) 등이 올해 등장할 주요 SI프로젝트로 꼽히지만 대부분이 사업주체 및 지역에 따른 개별발주가 예상돼 대형 SI업체들의 수주영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부문 SI시장은 정부의 전체 정보사업 예산(1조7000억원) 가운데 8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반기 집중되는 사업발주 〓그동안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집중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전자정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공부문 구조개혁, 그리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상당한 물량의 정보화 프로젝트들이 상반기에 서둘러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과도한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 80%를 6월 이전에 앞당겨 지출하는 등 내년 세출예산(100조2000억원)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SI업체들은 그동안 면세대상이던 공공부문 SI사업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올해 1월부터는 용역으로만 제한됨으로써 향후 벌어들일 해외매출 중 하드웨어 부문은 10%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SI업체들은 향후 공공부문 사업에서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가능한 공공부문 주요 프로젝트 계약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하락 〓지난 연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적용할 소프트웨어업체의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협회가 제시한 올해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급은 상향 조정됐으나 가장 비중이 큰 초급기술자 등급은 전년대비 7% 가량 하락했다. 이는 최근 대졸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초급기술자에 대한 임금상승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전체 소프트웨어 평균 노임단가를 끌어 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