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1회-프롤로그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정보빈부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보격차 해소운동으로 「디지털평등사회로…」라는 연중공동기획 캠페인을 펼친다.

전자신문사의 취재력과 정보산업연합회의 행사지원을 총동원해 전개할 공동기획은 정보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의 균등분배를 통한 정보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기획취재 시리즈를 엮어 정보격차 실태와 현장에서 들려주는 해결방안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해외 선진국의 현지취재를 통해 해외의 정보격차 해소 성공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 사회, 개인 등이 정보접근 능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이나 계층간 이질적인 문화를 만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해 2월 2일 미국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당시 미국은 멕시코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알래스카항공이 LA북부해역에 추락해 80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전국이 어수선했다. 그래서 회의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없이 높았다.

하지만 그날 발표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의 내용은 의외였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 정책을 추진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 네트워크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전문교사를 훈련시켜 모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정보소외 계층을 위해 컴퓨터를 기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4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발표는 전날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 못지 않게 국민들에겐 놀라운 일이었다. 이날 뉴욕타임스, 더화이트하우스 등 미국 유수 언론은 물론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클린턴의 이 발표를 항공기 추락 사고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발표는 세계 각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들로 하여금 정보평등을 중요한 국정지표로 삼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영국은 클린턴 발표 이후 같은 달 28일 「정보격차 마감(Closing the Digital Divide)」 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술집이나 지역센터, 버스 및 기차역 등지에 인터넷을 설치해 시민들이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정보기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곧이어 「IT보급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정보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이 바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우리의 첫발걸음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김 대통령의 의지는 정부정책에 바로 반영돼 6월에는 정보화취약 계층을 포함해 1000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됐다.

지난해 이런 저런 국제행사에서 정보격차해소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도 관련기구 창설이 선언문에 포함될 정도의 주제로 거론됐으며, 10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정보불평등 해결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보격차 해소는 지난해 전세계의 「화두」가 됐다.

◆21세기 최대 현안

세계 각국이 정보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보복지측면이 강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료, 노후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복지국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정보평등정도가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돈」이라고 말한다. 정보와 지식에 의해 부가 결정되는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그것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사실 정보란 것은 각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나 자본처럼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보접근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를 독점할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 「정보격차는 곧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인터넷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급진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정통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60억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99년 말을 기준으로 2억50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 4500만명 가운데 1000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발전에 편승해 인터넷의 이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5년이 되면 전세계 인구 중 10억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년내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정보불평등 국가」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워 정보불평등 해소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소외계층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인터넷을 포함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접근 취약계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자는 게 각 국가들이 정보격차 해소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용률 제고가 관건

또 사회통합 면에서도 정보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다. 디지털 정보이용이 능숙한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구세대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초고속망이 구축된 지역과 일반 전화망을 통해 정보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지역간에도 장벽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사회 전반적인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화 취약계층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선 계층간, 지역간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없다.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존재는 정보사회 구현의 걸림돌이다. 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원격근무 그리고 원격진료와 같은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보소외계층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보평등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럼 정보불평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알아야 그 처방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 놓았다고 전제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만큼 정보격차를 발생토록 하는 요인도 없을 것이다. 사실 정보수집에 필수제품인 컴퓨터를 사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싸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해 별 부담 없이 돈을 쓸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가정별 한달 평균 통신망 이용료가 적게는 2만9000원에서 많게는 5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포함해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지 않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어느 가정이 손쉽게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것만이 그 이유는 아니다.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이유 중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정보격차는 생기게 마련이다. 같은 정보를 얻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방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사람에 비해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어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연령별로는 노인이나 주부, 지역별로는 농어촌,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이의 필요나 선호할 만한 계기가 없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사실 지역이나 학력, 성별, 나이,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정보기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보격차 해소가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그 처방은 쉽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소외계층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추진 목적과 이념을 분명히 해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주부, 그 외 정보격차에 의해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저가의 PC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이용료를 낮춰 소득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사업자들이 농어촌 등 정보취약지역에 통신망을 포함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동사무소·우체국·도서관·학교 등을 정보이용센터로 만들어 농어촌 등 오지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해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부금 조성 등 사회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금기현기자 khku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