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 중기 임금하락 등 불안야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26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8%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적극 반대」한다는 비율도 9.7%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45.8%), 「토요일 잔업기피로 인한 생산량 감소」(26.4%) 등의 비율이 높아 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의 47.4%가 「단축분 상당의 임금삭감」과 「향후 임금동결 내지 축소」 등을 꼽은 반면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43%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인하」를 최우선으로 지적했고 「고용유지·확대 특별지원금 지급」(19.6%)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협 관계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하락 및 고용불안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