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기업구조조정 정책 엉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IMF 3주년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KDI는 이날 「경제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11·3 기업퇴출 대상을 예상보다 축소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명확한 논리없이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원칙도 불분명하며 △주주에게 피해를 준 기업인과 관련 정치인·관료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1·3 기업퇴출에 대해 『시장의 힘에 떠밀려 단기간내에 많은 부실징후 기업을 심사하는 몰아치기식 기업퇴출』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11·3 기업퇴출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데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특히 지난 3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