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육성법 전면 재조정된다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살리고 업계와 학계·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위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가동해 논란을 빚고 있는 법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측은 이에 따라 지난 29일 국회 정보통신위·문화관광위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전문위원,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관계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각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혀온 정 의원측의 의원입법 추진 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 수정안에 대한 성안을 실무위원회에 넘김에 따라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으나 법안 자체를 폐기할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합의점이 도출되는대로 의원 입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