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부처별 추진 현황-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실천사업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가행정정보화사업에 45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방행정지역정보화에 176억원을 투입했다.

국가행정정보화사업으로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통관·고용·경제통계 등 행정전산망사업을 벌였으며 공무원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활용 활성화와 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구축, 행정정보체계 표준화연구사업을 추진했다.

행자부는 특히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사업에 나서 호적온라인정보시스템·고충민원처리정보시스템·웹기반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또 행정버시스 전달수단의 다양화에도 나서 통합정부 키오스크(KIOSK) 개발·보급사업, 통합정부 콜센터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에도 나서 정부정보 소재 안내서비스(GILS)·열린정부 정보서비스·지방행정정보은행(LAIB)서비스·지방자치단체 웹BBS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정책의사결정 흐름을 자동화하기 위해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사정책지원시스템·정부조직관리시스템의 구축도 완료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사업으로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재난관리 및 백업관리체계도 구축했다.

또 사이버환경에서 행정정보의 불법유출·변조·훼손 등 위협에 대비해 행정분야의 공개키 기반구조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암호키관리 기반구조의 암호키관리시스템 및 키복구시스템을 개발, 이를 이용한 전자정부 암호키관리센터도 구축·운영에 들어갔다.

공무원의 행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우편ID 보급확대사업을 벌였으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무원사이버 교육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검정사업도 추진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는 주민망·부동산망·자동차세관리망 등 행정전산망사업과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도 나서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도 나섰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도 484억원(지방비 165억원 포함)을 투입했다. 지난 9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BPR 및 법·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했다.

또 8월까지는 지적·농촌 등 10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 광주 서구,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제주도 남제주군 등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는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전산기·통신망·LAN·업무용 SW 자료구축 등 정보시설을 완료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를 토대로 자료정비와 전국 시험운용을 거쳐 10월부터 단계별 업무를 적용하고 있다.

주민·지적·차량·복지 등 10개 업무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상호 연계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0개 분야 5억건의 자료구축과 전국 읍면동까지 LAN을 구축, 모든 행정정보가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발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 3만여명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행정기관의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고 자료의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적·차량 등 활용빈도가 높은 자료의 경우 유관부처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 구축해 행정기관간 수평적·수직적 공동활용 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

또 다양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민원실을 직접 방문, 창구에서만 발급받던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공개 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인 지역개발·문화체육·상하수도·축산·수산·산림·도로교통·민방위·내부행정·호적·재난재해 등 11개 사업에 모두 209억원(지방비 66억원 별도)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단계 확산 및 보완사업에 모두 29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570억원을 투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중 1단계 업무시스템 보완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에 36억원, 2단계 11개 업무시스템 개발에는 1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5개년계획(99∼2003년)으로 모두 1058억원 규모의 지적도면전산화사업도 추진했다. 1단계사업으로 지난해 지적도면표준 전산장비로 PC와 프린터 등을 구입·설치했으며 전국 지적·임야도면 74만8000장중 50만7000장의 도면에 대한 사전정비 작업을 마쳤다. 74만8000장중 2만장의 수치파일도 제작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2단계사업으로 지적도면 표준 전산장비로 5개소에 입출력장비 구입 및 설치작업을 완료했으며 74만8000장의 전국 지적·임야도면중 16만3000장의 수치파일을 제작했다. 내년에는 3단계사업으로 77억원을 들여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지적도면표준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56만5000장의 수치파일을 제작할 계획이다.

정부고속망 운영관리사업에도 올해 65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는 100억원을 들여 정부고속망 및 행정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청사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부고속망을 운영·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과천청사 구내교환기를 교체하고 행정자치부내 분산관리되고 있는 전산실의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가 포함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전자우편시스템의 용량확대와 기능개선작업도 벌인다.

지난 9월에는 정부 30개 부처에 나라21시스템을 개발·보급했으며 내년에는 이미 생산·축적된 전자문서의 분류 및 보존의 자동화를 위해 전자문서(EDMS)관리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군구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세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지방세 체납통계관리시스템 확충 작업도 벌인다. 이 사업으로는 현재 62MIPS 정도인 주전산기의 용량을 3.5배 이상 증가한 219MIPS 정도의 시스템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국정개혁 100대 중점과제로 선정된 총 796억원 규모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96년부터 지속사업으로 벌여왔다. 현재 지역센터와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한 중앙안전관리정보센터를 구축했으며 재해·재난·소방 등 관련업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이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및 유관시스템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지역센터는 상황관리·위험시설물관리·복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중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107억원을 투입, 중앙센터(행자부)·지역센터(16개 시도)·소프트웨어개발 및 DB구축·소방긴급구조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내년에는 112억원, 2002년에는 22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04년부터는 무선·위성 및 시스템고도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