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전화요금 조정안 찬성

우리나라 통신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요금구조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폰뱅킹 등 전화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더라도 통화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내통화료를 낮추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유선전화 요금구조는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내전화료를 3분 1통화당 현재 45원에서 36원으로 20%를 대폭 인하하고, 기본료를 월 최고 2000원 정도 정액으로 인상한다면 기본료 인상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일부 계층에서 한달 몇백원 손해일지 몰라도 한달 요금 1만1000원 이상 나오는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 유선전화 기본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와 비교하여도 3분의 1 수준으로 요금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왜곡된 기본료가 시내전화요금 원가에 전가되어 시내전화요금 인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 있다.

과거와 달리 전화를 통한 다양한 국민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전화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선전화요금 조정안이 적극 추진되었으면 한다.

이선국 광주시 동구 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