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구조개편 입법안 확정

『경영지표가 양호하다지만 모든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는 시장독점에 따른 한전경영의 비효율성, 그리고 오는 2004년까지 55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따른 막대한 차입의 필요성 등은 한전 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력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산업자원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야의원의 다양한 반대입장 여론에 부딪히기까지 했던 한전 구조개편에 대한 입법안 확정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배경 설명이다.

오는 23일 국회 산자위의 한전 구조개편 공청위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2건.

이 안에서 산자부는 단기적 개편방안으로 △발전부문 분할 △전력거래소를 통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 방식 도입 △전기위원회 설치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감시 및 소비자보호기능 수행 등을 통한 발전원가 하락, 불공정거래, 투자기피 방지 등의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또 장기적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전의 발전 배전 판매부문의 장기간 단계적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 △한전에 의한 송전부문 독점체제의 지속적 유지 등이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 한전에 독점을 유지시켜주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며 전기요금 안정화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줄곧 이야기돼온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 자회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존의 한전에서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구조개편 이후의 영향을 외국의 사례까지 비교해 가며 직간접적으로 반대해온 국회 산자위 의원들의 지적까지 반영한 것이다.

「한전을 그대로 놔둔 채 구조개혁하라」는 한전노조의 주장까지 담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산자부의 이번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 주목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