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식 벤처정책 수정돼야

벤처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융자 중심 지원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7일 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은 벤처붐을 주도하면서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며 『투·융자 중심의 직접지원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벤처지원정책이 양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유형으로 주가 부풀리기형,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형, 자금유용형, 정관계 보험추구형(뇌물공여),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형(서류조작, 허위공시) 등 다섯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투·융자 중심의 물량떼기식 직접지원정책과 불투명한 규제가 이른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 「정현준 게이트」와 같은 벤처기업의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양산했다』며 『현 벤처육성정책은 인프라 중심의 질적지원, 수요진작을 위한 간접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투·융자 자금을 2∼3단계로 나눠 투자하되 해당기업이 목표치를 수행하지 못하면 투자를 중단,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벤처의 옥석을 투자단계에서부터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