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TT 공중망 개방 추진

일본 정부가 일본전신전화(NTT)의 공중(公衆)회선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내년 실시를 목표로 NTT 산하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가 일반 전화나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등에 사용하는 공중회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도매 요금으로 의무 개방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NTT 공중회선의 개방 추진은 NTT가 독점하는 시내전화 사업에 신규 진출을 촉진시켜 경쟁을 유도,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의 저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정성은 공중회선 개방을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가 16일 마련할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책의 최대 핵심안으로 삼을 방침이다.

우정성은 이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원가가 되는 도매 요금에 대해서는 NTT의 일반 이용자 요금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해 산출하되 일반 이용자 요금보다 20% 정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중회선을 도매 요금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되면 광고나 판매, 요금징수 등 최소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있으면 신규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나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이 일정 지역, 특정 빌딩·아파트를 서비스 대상으로 시내회선을 빌려 사업하는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 NTT의 회선 판매는 전용선에 한정될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독자의 통신망을 갖추지 않은 ISP 등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중회선을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업에 본격 참여하기 위해선 전용선 확보 등으로 1000억엔대의 자금이 필요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