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송 뉴미디어부터 완전 개방해야」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개방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부터 개방하되, 지상파는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2002년부터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이호영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일본방송 개방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송분야의 장르별·매체별 개방원칙에서 벗어나 드라마·쇼·영화 등 오락프로그램부터 개방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방송콘텐츠가 매체와 국가를 뛰어넘어 유통되는 현실에서 일본방송에 대해서만 개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낼 뿐』이라면서 『일본방송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뒤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고 거르는 것이 한국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표절·복제 등 한국 방송산업의 병폐에 대한 개선책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대한 준비 △한일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개방범위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위성방송 개시에 맞춰 뉴미디어에 대해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2002년에 지상파 방송까지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 오락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칠 폐해를 막기 위해 위성방송의 기본채널에는 참여를 유보하는 대신 프리미엄 채널을 허용하되, 채널 프로그램별 잠금장치 개발 및 브이칩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