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고속인터넷 가입자 300만명 돌파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다. 또 현재 예약 가입자가 50만명을 넘고 있어 두 달 가량 남은 연말까지는 350만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내년까지 인터넷 가입자가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 가입자 당 2명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1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사례는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로서 이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원격진료·교육 등 경제·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급격히 앞당길 수 있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미 국내 2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사업자 측면에서도 군소 업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그만큼 우리 경제나 사회에서 절박한 것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이처럼 양적으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만큼 성장했는지는 미지수다.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정보사회 국가의 동맥으로서 초고속인터넷은 동맥경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초기 단계로서 양적 팽창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걸맞은 질적인 부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우선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의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겠다. 도·농을 비롯한 지역적 편차, 소득격차 등에 따른 서비스 기회에 대한 차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 상태를 방치해 시일이 지나 바로잡으로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 서비스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망 공용화의 서비스 요금 현실화 등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 사업자가 부실화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품질향상은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단순한 검색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다투는 자료수집이나 전자상거래 등에도 적지않게 활용한다.

서비스의 제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업무에 적잖게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인터넷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제 품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특히 품질 조사는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추진하고 이제까지 주로 실시하던 정량조사 뿐 아니라 정성조사도 병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