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앞두고 수입규제 강화 조짐』

미국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두고 양당 후보가 표심잡기 차원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도 보호주의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은 철강업계의 「위기 재발론」 등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최근 각 부처에 외국상품의 수입급증을 막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에 대해 철강업계 지도자들을 만나 산업피해 정도를 조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고 상무부에는 대미 철강수출이 급증하는 중국과 인도·대만·우크라이나에 협상단을 파견, 통상압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무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접촉, 개발도상국의 철강생산 설비 증대와 관련된 대출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세관에는 반덤핑조치 품목이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자국 피해업체에 분배하는 내용의 「버드(byrd)수정안」이 내년도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돼 있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곧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주)이 지난 5일 2001년 농업세출법안 처리를 위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상정한 반덤핑·상계관세법 수정안은 하원(11일), 상원(18일)에서 잇따라 통과돼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관진기자 bbor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