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경제제휴협정 추진

일본이 미국과 정보기술(IT)산업 및 특허규제의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제휴협정」을 추진한다.

일본 통산성과 외무성은 미국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 첨단 분야에서의 법률 제정 및 상호 대립되고 있는 정책, 법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는 가칭 「경제제휴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미국과의 경제제휴협정은 얼마 전 싱가포르와 맺은 경제 협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주된 내용이 「상호 관세철폐」인 것과는 달리 「제도의 공통」과 「상호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통산성과 외무성은 내년 1월 미국의 차기 정권이 발족되면 새로운 미일 경제 관계의 주축으로서 이번 협정을 검토하도록 미 정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새로운 미일 경제제휴협정은 최근 외무성이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치한 「향후 미일 경제를 생각하는 연구회」에서 1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성도 이미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두 기관이 서로 조율해 협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알려진 협정의 주된 내용은 IT에 관한 규제 및 제도, 경쟁 정책, 특허 제도

의 협력 등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통 법률의 제정, 기업의 합병 승인 기준의 조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심사기준 등이 구체적인 검토 과제로 포함된다.

한편 미일 간에는 일본의 농산물, 미국의 철강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적지않아 지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관세 철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미국측에서도 유력 연구기관에서 「자유무역권」 구상을 제창한 바 있다.

히라누마 다케오 일 통산상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둘째치고라도 상호 법 제도간 협력 등의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제휴협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