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최근 북·미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 북·미간 화해무드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의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추진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마지막 수순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OTRA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차관 공여 △북한에서 창출된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사항이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와 교역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시장을 겨낭한 미국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기업과의 동반진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원개발과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은 첨단기술제품, 중저가 산업설비, 민간항공기 등의 대북수출이 늘어나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거래는 구상무역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한편 국제사회와 각 국가는 교역품목 선정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의견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OTRA 김장한 북한경제센터 팀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되거나 핵확산금지조약,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사항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며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전략물자나 군수전용 가능물자의 수출품목은 여전히 교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