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단말기 보조금 부활건의-정통부, 불가 입장 확고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최근 제기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부활 건의」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불가」의 입장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은 △단말기 보조금 부활 등의 정책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SK텔레콤의 신규 단말기 공급중단행위 위법성 여부도 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은 모토로라코리아가 제기한 「단말기 보조금 관련정책 수정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로 곧 회신될 예정이다.

모토로라코리아(대표 오인식 http://www.mot.co.kr)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런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공장가동, 재고관리 등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정책을 수정해줄 것을 정통부에 건의했었다. 이 회사는 또 SK텔레콤의 일방적인 신규 단말기 공급중단조치의 합법성 여부와 제1사업자로의 사회적 책임문제도 제기했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도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57%에 이르게 된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이 단말기 고유 코드번호인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등록을 전면중단한 것은 국민의 통신자산 침해이자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SK텔레콤이 신규 단말기 공급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각 장비제조업체에 공급수량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장비업체들은 앞으로도 「보조금 폐지 관련정책 수정 건의 및 SK텔레콤 신규 단말기 공급중단의 부당성」을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할 계획이어서 업계와 정부, SK텔레콤 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예고없이 실시된 SK텔레콤의 신규 단말기 공급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국민(이동전화가입자), 산업계, 유통업자(대리점)를 우롱하고 국가자산인 전파자원을 사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용어

ESN(Electronic Serial Number):ESN은 이동전화단말기 제조회사가 단말기 생산완료 시점에서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해주는 단말기마다의 고유 코드번호. 서비스 사업자가 이 코드번호를 자사 시스템에 입력(등록)해야만 이동전화가입 및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