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협 합의안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실무협의회가 6일 합의한 내용은 마치 외교문서를 연상할 만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 자구해석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후유증까지 예상된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개입 근거」와 관련, 합의안은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조차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논란 대목 =「이용주파수 대역에 관계없이 동기, 비동기 양방식의 병행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합의안 2항과 「업계 자율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음」이라는 5항이다.

우선 2항의 경우 2세대 및 2.5세대는 현재 동기 일색이라는 점에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3세대에 비동기 단일로 가더라도 병행이라는 의견인 반면 곽수일 위원장과 LG글로콤은 3세대에서도 동기, 비동기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협의회가 IMT2000에서 반드시 동기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에 만장일치 합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항은 미흡하나마 정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에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직접적 표현도 등장했지만 유인수단 강구라는 문구로 완화됐다.

△인센티브 무엇이 있나 =정부의 묘수풀이가 예상된다. 합의안에서도 나타났듯이 어차피 사업자들은 비동기를 선호하고 있는 판에 이를 동기로 돌리기 위한 유인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주파수. 현재 60메가가 할당돼 있는 IMT2000 주파수 가운데 동기용으로 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배정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3개 사업자에 각각 20메가씩 할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동기사업자에 20메가를, 비동기사업자에는 각각 15메가씩 배당하는 안도 대안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식별번호까지 덤으로 얹어준다면 매력적인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

무선사업자에게 자산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선 효율성 및 용량이 많아진다면 이를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거금」에 해당한다.

IMT2000 출연금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파수를 사들이는 대가다. 이같은 주파수 당근작전은 사실상 출연금을 절반 이하로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출연금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자칫 WTO 제소로 연결될지 모르고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의 직접 개입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주파수를 동기용과 비동기용으로 분리 공고하는 것이다. 물론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1동2비를 천명한 이후의 조치라야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가 동기와 비동기 주파수를 나누고 앞서 거론한 인센티브까지 동기 주파수에 덧붙이는 극단적인 대안도 있을 수 있다.

△합의안의 숨은 뜻 =3세대인 IMT2000에 동기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유인책을 쓰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자, 장비업체간 해석이 달라 곧이곧대로 추진된다면 비동기 선호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풍긴다면 그간의 정책판단 오류는 물론 말바꾸기 등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왔고 정부가 꺼내들 최후의 히든카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