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 출발부터 삐끗

정부가 낙후된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한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 예산삭감으로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해 신설키로 한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예산 200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된데다 올해 집행된 지방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 10억원마저 전액삭감되는 등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책정한 국비와 지방비가 대부분 삭감됐다.

이에따라 내년에 지역별 특화기술 개발, 지방 과학문화 확산 등 6개 부문 198개 사업에 총 70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초기부터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과기부 차관 주재로 서울·부산 등 16개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방과학기술진흥업의회를 열고 지역별 특화기술 개발, 지방 과학문화 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었다.

과기부는 지난해 16개 시도와 관련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년)」을 수립,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과기부는 지난 8월 직제개편을 통해 지방과학진흥과를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과기부의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전반적인 예산감축 방침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지방특화기술개발 등의 사업예산이 전액삭감됐다』고 말하고 『과기부의 경우 정책연구비 91억원 중 일부를 지방특화기술개발연구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