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 업계 합의안 정책위에 상정키로

정보통신부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기술 표준을 논의할 임의기구인 기술표준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기술표준 결정에 정책 의지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손홍 정책국장은 20일 개최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기술표준에 관한 공론화 및 여론 검증을 위해 기술표준협의회 주관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협의회 인원구성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0명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업계 대표는 물론 정책심의회 위원들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위원들의 승락을 받는 대로 협의회 참가 멤버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다면 이를 정책심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사업자들이 자사는 비동기를 고집하지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한두 사업자는 동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이를 건의한다면 심의위에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고위 정책진의 이같은 설명은 협의회에서 기술표준에 관한 원칙만 합의되면 동기와 비동기 선택 사업자의 수 등은 정부가 정책 의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수순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기술표준협의회에서 서비스 시기 등 표준 이외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IMT2000 전반에 걸친 격론도 예상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