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03년 정부 세출입 전자화

일본은행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수납, 연금·공공사업비 지불 등 정부 세출·세입 사무의 전산화에 착수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세출입 업무는 대부분 서면을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정부의 예금계좌가 있는 일본은행은 물론 그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 합리화가 불가능했다.




일본은행은 이에 따라 이 업무의 전산화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세금이나 각종 행정수수료 등의 전자납세를 내용에 담고 있는 정부의 「전자정부구상」과 연동해 오는 2003년을 목표로 전면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내년부터 대장성·사회보험청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서면데이터를 폐지하고, 자기매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의 온라인 전송 도입 등 전산화 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투자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전력회사 등 민간 기업이 2002년을 목표로 구축할 예정인 「공공요금수납네트워크」 등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이미 민간 기업과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정부의 세출입 업무는 정부가 일본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점포수가 적은 일본은행을 대신해 민간 금융기관이 실무를 대행하고 있다. 연간 약 2억6500만건의 세출입 업무 중 세입에서는 약 90%, 세출에서는 약 30%가 서면으로 처리돼 실무를 맡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인원삭감 등 업무 합리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따라서 이 업무의 전산화가 실현되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300억엔 이상의 비용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PC나 휴대폰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에게도 연간 300억엔 이상의 편리성 향상 효과가 돌아가고, 국가도 사무경비의 삭감과 세금 징수율 향상 등으로 400억엔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a href = "mailto:ksshin@etnews.co.kr">ksshin@etnews.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