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수출보험기금이 2조원 이상 규모로 늘어나고 나프타·철광석 등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무세화가 추진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경제비전 21」 토론모임에 참석, 「최근 무역수지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를 통해 플랜트 등 중장기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및 수출입은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을 2002년까지 2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관세문제 개선을 위해 나프타·철광석 등 주요 수입원자재 무관세화를 검토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공장자동화 설비 등 중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연장 등 관세혜택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유지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 현재 5%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신 장관은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개발(R&D)비를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표준화 관련 예산으로 2004년까지 4600억원을 투입, 시장선점 및 기술장벽 해소에 주력하고 2002년까지 자동차·전자 등 9개 분야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거래망을 구축하며 한·중·일 3국간 산업기술 및 투자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무역중심지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장관은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에 대비한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0억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측의 노력을 다짐하고 『올해 남은 기간에 매월 10억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돼 연말까지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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