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불법복제가 실업 유발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실업 유발 및 GNP 감소 등 전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50%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매출이 2조66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국민생산이 4조2800억원 증가, 2000년 GNP를 0.5% 증대시키는 생산효과를 갖는다.

생산 증가는 고용 창출을 불러와 GNP가 0.5% 증가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과 전체 산업의 취업을 각각 16만4000명, 21만5000명 증가시킨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를 통해 생산증가와 아울러 실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98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나 단속을 실시한 99년도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줬다.

정통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복제 단속효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업체들은 매출액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를 들어 그간 불법복제가 생산활동이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했음을 반증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